한국문화사회학회

학회소식 공지사항

"출생통보의무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처벌하는 규정 필요" [법조신문, 2023-08-21]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3-08-21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 하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주제로 발표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바로가기 링크 클릭!

출처> 법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