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문화사회학회는 심층적인 발표와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공론장>
으로 콜로키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삶의 의미>
에 핵심이 되는 실제 문제들을 선정하고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의 주제는 왕혜숙 선생님의
<복지정치와 가족규범: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제도 비교연구>
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매개로 하여 그들의 가족을 국가 보험 안에 포섭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국의 복지체제는 서구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복지체제>
또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례들로 평가된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양국의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가족규범은 놀라울 정도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한국과 대만의 가족은 각각 전통적 확대가족과 근대적 핵가족을 지향하는 뚜렷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행위 지향으로서의
<가족주의>
와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바람직하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족규범>
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양국의 가족주의적 복지제도가 서로 다른 가족
<규범>
을 가지게 된 이유를 제도가 부여하는 한계와 기회 속에서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행위자들의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동기가 양국의 서로 다른 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가족규범은 단순히 전통이나 유교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의 희미한 옛 그림자는 너무나 적은 것을 설명해 준다. 이는 동일한 역사적 유산(historical legacy)이 각 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근대적 수용과 변용 과정을 겪는지를 살펴봐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족규범이 실제 하나의 제도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자가 필요하다. 가족은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숙명이 아니라, 행위자의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 왕혜숙
왕혜숙 선생님의 발표에 이어, 최석현 선생님의 발표에 버금가는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후, 항상 그러하듯, 모든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문화사회학의 향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o 주제: 복지정치와 가족규범: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제도 비교연구
o 발표자: 왕혜숙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o 토론자: 최석현 (경기개발연구원)
o 일시: 2013년 4월 5일(금) 오후 6시
o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19호 (서강대 후문쪽 )
* 발표자료는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저녁식사로 간단히 김밥과 음료가 준비됩니다.
* 콜로키움 후 뒷풀이가 서강대 인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주차할인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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